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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을 보면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크게 ①노인공동생활가정, ②양로 시설, ③노인복지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우선 ①노인공동생활가정과 ②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등 경제 상황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 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복지 시설입니다. 두 형태는 시설 규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노인공동생활 가정은 입소 정원이 5~9인, 양로시설은 10인 이상의 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무료 입소가 가능하고요.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일부만 부담하는 형태의 실비 입소도 가능합니다. 한편 유료 입소는 입소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앞의 두 가지 형태와는 달리 60세 이상의 고령층 및 60세 미만인 배우자도 함께 입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③노인 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요. 유료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10인 이상 유료 양로시설과 비슷하지만, 인력 기준 등 행정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료양로시설의 인력 기준은 입소자 50명 가정 시 최소 12명인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최소 3명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 주거 시설은 일부 대형 유료 양로 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해당합니다.

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7월 29일부터 폐지, 현재는 임대 형태만 가능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에는 약 297개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수는 2019년 382개소에서 2021년 337개소, 2023년엔 297개소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시설별로 보면 다른 추세를 보이는데요. 우선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양로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수는 2019년 232개소에서 2023년 175개소로, 노인 공동생활 가정 수는 2019년 115개소에서 2023년 82개소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 수는 2019년 35개소에서 2020년 36개소, 2021년 38개소, 2022년 39개소, 2023년 40개소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최근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신규로 설립되는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 경기 수도권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 주거 시설은 고령층 증가 추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의료시설,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교통 등의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 혹은 도심지를 주거 지역으로 선호하는데요. 반면, 부지 마련과 자금 조달 등의 이슈로 민간 기업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심지 노인 주거 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국토부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사업 추진을 발표했는데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노인 주거 시설 공급 확대의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주거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기존 노인 주거 시설의 서비스는 주로 식사, 주거 등 기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되었지만, 최근에는 여행, 의료, 요양시설, 장례 등 복합 서비스가 결합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입소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 주거 시설의 서비스는 거주 공간을 이전하고 싶지 않은 고령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관리, 복약지도, 간병서비스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접목한 형태로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노인 주거 시설 서비스 변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