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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요양 꼭 알아야 할 기본사항

앞선 칼럼에서 국내 기준 시니어케어는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 중 시설요양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시설에 직접 입소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통 요양원이라는 이름(양로원과는 다름)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요양은 입소 정원에 따라 보통 5명~9명이 생활하는 소규모 요양원 형태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명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2가지 형태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시설 규모가 다르다 보니 건물의 형태나 시설에 있어 차이가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같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단독건물을 사용하거나 큰 상가에 입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력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시설요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 1~2등급을 받아야 하나. 3~4등급자로 판정받더라도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에는 입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주로 너싱홈으로 불림)도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만성질환과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과 가정의 중간 형태이며, 전문 간호, 재활, 급식 및 요양 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하고 이용비용은 입소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시설요양 시장 현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는 감소

2023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6,269개의 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 중 73% 가량은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들 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23년 말 기준 4조 9,394억원이며, 이 중 93.5%가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이용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

지역별로는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50% 이상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는 지역 내 요양 시설 정원 대비 요양 등급 인정자 수가 많아 요양 시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경기, 인천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시설 정원은 많고 지역 내 입소 대상 인원은 적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에 임차요양원 제도 도입, 재건축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