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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법원의 처분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945건으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831건에서 2035건으로 2.5배나 늘었다. 지난해에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법적분쟁은 4980건이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사소송을 포함하면 상속재산 분쟁은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접수 추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추이

자료: 대법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13.1%, 2060년에는 40.1%로 늘어날 전망이다. 범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수도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8년 10.2%, 2020년 10.3%, 2030년 10.6%, 2040년 12.7%로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매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또한 지출되고 있다. 국가치매 관리비용은 2010년 기준 약8조7천억이었으며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134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치매환자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분쟁 없이 현명하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치매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분쟁 없이 상속을 하는 방법으로 유언장작성과 유언대용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유언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첫째 분쟁 없이 재산분배를 위한 최적의 도구다. 유언장의 경우 상속인들간의 의견이 달라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명확히 설정된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자동배분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상속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하다. 유언장을 집행하려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법적절차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탁자의 뜻대로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치매나 중대질병에 걸려 의사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등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유언대용신탁은 세대연속상속과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이전이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구체적이고 안전한 상속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재산분쟁을 줄이고 상속절차를 간소화하며 생전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상속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