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유언대용신탁

[신탁 브리핑]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후견지원신탁

후견지원신탁과 기부신탁의 결합,
장애인이면서 상속인이 없거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고민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생전 재산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남게 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게다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장애를 가졌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자녀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지원신탁’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생전에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2.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후견인지원신탁,
생전 재산 보호의 효과적인 방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사물을 판단하거나 재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주의나 남용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후견지원신탁은 생전에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이다.

후견인제도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성년 후견인 등을 선택함으로써 재정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준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정적인 결정을 대신하고,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후견인의 권리 남용이나 재산 편취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임의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정된 후견인(법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관리하고, 신탁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후견지원신탁이다. 후견지원신탁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신탁회사에게 맡기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며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후견지원신탁을 통해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을 확인하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즉 후견지원신탁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생전에 이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마무리

상속인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민은 몇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지원신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견지원신탁 상담문의(예약) 1566-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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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고연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