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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부동산

새 아파트와 현금청산을
가르는 날짜
권리산정기준일

2026.10.14

재개발 구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입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는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리더라도 분양권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2009년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옛 도시정비법에 처음 도입된 장치로, 기준일 이후 만들어진 지분을 매수하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매수 전에 확인해야 할까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아래 네 가지 방식으로 소유자가 늘어나더라도 분양권은 종전 상태를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유형 내용
필지 분할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는 경우
집합건물 전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일반 건축물이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토지·건물 분리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축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지어 토지등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2024년 1월 법 개정으로 전환 유형이 ‘다세대주택 전환’에서 ‘집합건물 전환’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가 등 비주거 건물을 구분등기로 쪼개는 방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시점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서울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 전인 ‘공모’ 단계의 날짜가 기준일로 고시되기도 합니다.

후보지에서 탈락한 미선정 구역에도 기준일이 지정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대상지도 선정과 함께 별도의 기준일이 고시됩니다.

날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세 가지 함정
아파트를 돋보기로 보는 그림
첫째, 신축은 등기가 아니라 준공이 중요합니다.

구역 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를 새로 지었다면, 기준일 전에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세대별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공이 기준일 이후라면 기준일 당시의 상태, 즉 종전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권리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일을 통과해도 또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분양 대상이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구역 안에 여러 채를 보유한 소유자에게서 그중 한 채만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독립된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과 분양권 하나를 나눠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역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선정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선정된 지역은 구청장 추천일 등 구역별로 기준일이 지정되므로, 인근 구역의 날짜를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파트 뒤로 체크리스트가 있는 그림
첫째, 계약 전에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보, 자치구 주거정비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통해 사용승인일·전환일·분할일을 확인하고 기준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신축·전환 물건인데 해당 날짜가 기준일보다 늦다면 일단 현금청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양자격 인정 여부를 자치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계약서에 분양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요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가격은 협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은 누구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재개발 물건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가격을 살펴보기 전에 권리산정기준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김윤희 전문위원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편집. 정윤영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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